MBN 뉴스7 :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 현실로…소득주도성장 실패?

2018.08.17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 현실로…소득주도성장 실패?

【 앵커멘트 】
이번 고용 쇼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위주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삼성동의 한 식당.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오르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 장사마저 파리 날리자, 결국 종업원 5명을 해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문 / 식당 운영
-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종업원 내보내고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 등 3대 업종에서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8만 명 줄었습니다.

최저임금발 고용 악화가 현실이 된 겁니다.

정부도 휴가 중에 급히 복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집행을 서두르고 재정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자리에 17조 원이나 쏟아부은 상황,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성장은 내수나 소득에 주도되는 게 아니고 산업이나 기업 쪽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화학을 뺀 모든 업종에서 고용이 줄 것으로 예상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