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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4.15 총선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총선에 나갈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
【 답변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모두 3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게 투표 날 받게 될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인데요.
소속 의원 수 대로 윗 순번을 받기 때문에 지역구를 보면 1번에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3번 민생당 순으로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초록색 비례용지를 보시면 기호 3번 민생당이 첫 칸을 차지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후보를 파견하면서 두 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선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뒤로는 의원 17명의 미래한국당과 그제(26일) 윤일규 의원을 추가로 파견받은 더불어시민당이 가까스로 3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질문 2 】
3%만 지지율만 넘기면 의석을 받으니 군소정당들의 관심도 뜨거운 걸 텐데, 정당이 늘어나면 투표용지도 전례 없는 길이가 될 것 같아요.
【 답변 2 】
이번 21대 총선은 21개 정당이 후보를 냈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17개나 당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투표용지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쓰이는 비례대표용 정당투표용지의 길이가 48.1cm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 20대 투표 용지와 비교해도 훨씬 길죠?
하지만, 지난해 12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반대하며 들어 보였던 '1.3m 길이 투표용지'보다는 다행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에 맞는 개표 기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8년 만에 100%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해야 하는 건데,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결과 발표 또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 3 】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까지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원 꿔주기'가 계속됐는데, 그럼 파견 간 현역 의원들은 앞 순번을 받았으니 이제 돌아가도 되나요?
【 답변 3 】
투표용지 앞 순번을 따내기 위한 두 당의 이른바 '현역 꿔주기'는 일단락됐는데, 아직 선거보조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얼마나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데 그 기준일이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현재 소속 의원 17명인 미래한국당은 3명을 더 파견받아 20명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 경우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25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보조금 규모가 최대 60억 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어제)
- "이왕이면 힘있게 또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좋다…."
당 지도부가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견 의원은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질문 4 】
코로나19 사태로 우려했던 총선 연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표소 내 확산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책은 나왔나요?
【 답변 4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가 가능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인데요.
선관위는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1만 4300여 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 전날까지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려가 현실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위치한 재외공관의 투표 관련 업무가 중지된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약 1만 8천여 명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 앵커멘트 】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무색하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이어지는 변명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