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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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1.06.10

[김주하의 '그런데'] 탈당과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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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내리자, 국민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적 분노가 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탈당, 출당을 둘러싸고 그동안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탈당과 출당이 징계라기보단 그냥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자체는 의원들에게 실제적 불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7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모두 징계 대신 탈당, 출당 수순을 밟았고, 그러면서 각 당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이 탈당과 출당을 꼼수라고 볼 수밖엔 없는 겁니다.

    그럼 정작 각 당의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가 가칭 '의회윤리법'을 제정하거나 '국민윤리심사 청구제도'라도 도입하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그래서 잘못하면 4년 뒤 국민이 심판한다고 해도, 어쨌든 국민들은 4년을 기다려야 하니,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젠 땅 부자가 많다고 알려진 국민의힘에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가인지 정상배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21대 국회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탈당과 엇갈린 시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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