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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자화자찬에 아전인수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한 지 1년을 맞는 임대차3법 덕에 평균 주거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 서울 100대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대로 크게 높아졌고, 재계약 10건 중 8건은 인상률이 5% 아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발언이 실제 임대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매물이) 많지 않으면서도 가격들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거 계약되면 바로 또 신고가 찍고 다음 것 이렇게…."
또,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고 신규 전세금이 폭등한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
임대차3법 효과에 대해 정부가 자화자찬했지만, 1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세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tong1@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