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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동안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 주범으로 시세조작을 강하게 의심해 왔습니다.
1년 동안 규제 지역 거래를 뒤졌는데, 허위거래 12건을 찾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12건도 중복 계산한 숫자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던 경제부총리 말이 또 생각나네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 A 씨는 자신의 처제가 소유한 시세 2억 4천만 원 짜리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거래했습니다.
집값을 띄울 목적이어서 거래 신고 얼마 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집값을 1억 원 올려놓은 뒤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등에 이런 시장 교란 세력이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월)
-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
그러나 막상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전국 규제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 중, 허위 거래 적발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한 아파트는 여러 방법의 허위 거래가 있었다며 각각 별건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적발된 실제 허위 매물은 9건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도 집값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형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1~2건이 나왔더라도 그게 전체 파급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건만 나와도 그게 다른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빚어진 집값 급등 현상을 일부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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