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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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1.09.10

[김주하의 '그런데'] 국민 허리 휘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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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건보 재정은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 올해 흑자 규모는 자그마치 1조 4,434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자를 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리는 게 맞죠. 근데 거꾸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1.89% 더 인상한다고 하죠.

    지난 정부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1%.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상률은 3배에 육박하는 2.7%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너무 빠르게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MRI를 찍는 두통 환자만 봐도 전보다 10배나 늘었거든요.
    '코로나 장막'이 걷히면 병원을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럼 적자 규모는 순식간에 더욱더 급등할 겁니다.

    건보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법정지원금 지원율도 이번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건보재정으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머니를 쥐어짜 내야 하는 거죠.

    계주생면. 곗돈을 거둬 술을 사면서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는 뜻이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이런 말들이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자랑한 것처럼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은 높아진 보험료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는 건강보험, 이제 건보재정도 '수입 내 지출'이라는 대원칙 아래 합리적인 절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 허리 휘는 건강보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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