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 다시보기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1.10.07

[김주하의 '그런데'] 현실성 비판받는 공약들

  • 글자크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다시보기

    '이런 말이 있죠. 선거로 뭔가가 바뀐다면 정부는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 것이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선거 현장을 그린 영화 '프레지던트 메이커'입니다. 이 영화는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요즘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경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표심만 의식한 헛된 약속 같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10억 원짜리 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기본주택'에 대해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리고 왜 지난 3년간 경기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재명 캠프는 '세금은 낮추면서 원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3만 호를 짓겠다.'고 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 측이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꺼내 드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홍준표 의원의 '3주택 이상 강제 매각' 공약은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들고나오는 건 집값 폭등으로 돌아선 민심 때문이지만, 글쎄요. 솔직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법과 재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공적 약속인 '공약(公約)'이 '빈 공'자, '공약(空約)'이 된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약속을 걸러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만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현실성 비판받는 공약들'이었습니다.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