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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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2.01.27

[김주하의 '그런데'] 구직하느니 청년 수당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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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돈 줘! 용돈!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십시오, 아버지!'

    영화처럼 용돈을 받기 위해 드러누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죠. 청년을 지원하는 여러 수당이 있으니까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연간 최대 72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고 난 뒤
    연 300만 원 받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면 한 사람이 연간 최대 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의 73%가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고, 이중 36%는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세상에서
    일하는 청년은 '참 일할 맛 안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여기에 청년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 소득을, 윤석열 후보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내걸었습니다.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약 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함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지는 좋겠지만, 그러나, 청년 수당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엔 청년 기본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받은 청년 중 2.8%만 취업을 했거든요.

    청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용됐고, 학원비같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교육 관련 비용은 2.7%로 가장 비중이 적었습니다.

    독일은 20년 전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수당을, 철저히 근로 의사를 보이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했다지요.

    정부가 언제까지나 청년들에게 돈을 줄 순 없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것임을 대선 후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그물 만드는 법'을 알려주라는 격언을 그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구직하느니 청년 수당 받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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