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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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2.05.12

[김주하의 '그런데'] 국민은 협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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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국무총리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요청하지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임명된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신임 장관을 임명합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7명에 불과합니다. 매주 목요일, 국무회의를 열려면 의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족수 20명의 과반인 11명을 채워야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제청권을 행사하고, 오늘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을 임명했지요.

    대통령이 긴급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 총리 직무대행을 통해 국무위원을 세운 걸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만, 헌법 전문가들은 '총리 직무대행은 일반적 직무를 대행할 뿐 헌법상 권한은 대신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도 고민입니다. '너희도 그랬잖아. 너희가 야당일 때 너희도 인준 쉽게 안 내줬잖아'라고 하기엔,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부터 한다는 비난이 크고, 또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게 한 헌법의 의도를 허무는 게 되니까요.

    세계적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우리가 애국할 대상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민주적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국민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장면을 봐야 하는 걸까요. 양보와 미덕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아이들이 이런 뉴스를 접할까 눈과 귀를 가려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나라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정 혼선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건 누구 탓일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은 협치를 보고 싶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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