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진행 :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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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후 7시 20분

2022.11.15

[김주하의 '그런데'] 정치권 '반도체 전쟁'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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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인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양국에서 긴요하게 생각하는 국제경제 필수 분야에 중요한 이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에 각별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반도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게 바이든의 생각인 듯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직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산업의 핵심'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강조했고 정부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를 원팀으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8월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마저도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인데 미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토요타와 소니 등 자동차, 전자뿐 아니라 금융사까지 8개 회사가 뭉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2조 원이 넘는 자금을 반도체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둔 상태에서 신설 법인에 약 6,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7월 반도체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통과시키는 등 기업과 정부의 협업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야당 일각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대기업 감세법이라거나 지방소외법이라 안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반도체를 위해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더 치열한 국익 챙기기와 새판짜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래 놓고도 또 내후년 선거 때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정치권 '반도체 전쟁' 안 보이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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