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

2023.09.21

[김주하의 '그런데'] 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

- 영화 '방가? 방가!' (2010)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밥 먹고살고 있으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13년 전, 이주 노동자들의 뼈아픈 현실을 담아내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덕에 경제의 한 축이 굴러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노동 현장은 냉랭하기 일쑤였죠.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1천 명이 늘었는데, 이 중 외국인이 13만4,000명으로 37%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지 1년도 안 돼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9천90명 정도, 특히 이 중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6천 명, 중국인은 1천360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3%에 달했는데

물론 중국 동포 수가 많으니, 지난해 기준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중 중국 동포가 33%로 1위이긴 하지만

방금 들으신 수치로만 봐도 내는 고용보험료 비율은 33%인데, 받아 가는 비율은 70% 이상이다?

또, 지난 5년간 1천9백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같은 기간 761억 원 더 많은 2천661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니

단순 비교만 해봐도 중국 동포들이 납부에 비해 많이 받아간 거 맞죠.

물론 유독 이들이 더 실업의 고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1,2년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만큼 혹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내 쌈짓돈'처럼 쓰려는 꼼수가 퍼진 건 아닌지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 취지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들인 이유는 일자리가 모자란 우리 산업, 기업 등을 위해서지 이들이 취업을 못했을 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도 실업급여 먹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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