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예상 밖 2명 임명 / 헌재 구도 어떻게 바뀌나 / 헌재 재판 속도? / 쌍특검 여야 협상 돌입?

2024.12.31

[뉴스추적] 예상 밖 2명 임명 / 헌재 구도 어떻게 바뀌나 / 헌재 재판 속도? / 쌍특검 여야 협상 돌입?

【 앵커멘트 】
2024년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기류가 사전에 나왔을까요?

【 답변1 】
아닙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만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 시간이 임박하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중 정 후보자만 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1-1 】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 했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왜 하필 마 후보자가 아닌 정 후보자만 임명했냐는 부분은 의문이 남는데요.

마 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더 강했던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 23일)
-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 임명되면서 헌재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답변2 】
기존 6인 체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진보 성향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고 중도나 보수 성향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까지 4명이었습니다.

여기에 2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3대5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늘면서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3 】
헌재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 답변3 】
헌재는 그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자연히 그런 문제는 해소된 건데요.

앞으로는 탄핵 심리에만 집중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질문4 】
헌법재판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정리됐고, 남은 건 쌍특검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니, 곧바로 재표결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 답변4 】
여당이 그동안 쌍특검에 반대 의사를 보여왔던 건 특검 추천권 때문입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도 여태까지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더욱이 민주당도 가장 시급한 사안인 헌법재판관 문제가 일부분 해결된 만큼 쌍특검 협상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MBN에 "특검에 누가 임명되든 미온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라면서 '야당 추천'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특검법안이 마련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