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센터 :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사 첫 피고인 대통령

2025.01.26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사 첫 피고인 대통령

【 앵커멘트 】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기소냐 석방이냐 기로에 섰었는데,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조금 전 오후 7시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까지 열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고심했었는데요.

석방이냐 구속 기소냐 선택지를 두고 회의를 했는데, 검찰 간부들 다수가 구속 기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검찰은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지 3일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주요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기소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역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기존에 구속 기소된 주요 계엄군,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기록이 탄탄한 만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질문2 】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 기자 】
검찰은 구속기소 결정에 대한 사유와 적용 혐의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소한 피고인들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로 봤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주요 계엄군 지휘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검찰이지만 그간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입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