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헌재, 다른 사건 제치고 '윤 탄핵' 속도전…9인 체제도 곧 결론

2025.01.31

헌재, 다른 사건 제치고 '윤 탄핵' 속도전…9인 체제도 곧 결론

【 앵커멘트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주에 결론납니다.
지난달 한 차례의 변론만 열고 바로 종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 헌재가 9인 체제로 빠르게 복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탄핵 사건들은 윤 대통령 사건에 밀려 사실상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헌재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재에 계류된 다른 8건의 탄핵 사건들은 사실상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정식 재판 시작도 못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배당만 됐을 뿐 한 차례의 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다른 중요한 사건들은 미뤄두고 윤 대통령 사건만 빠르게 결론 내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박경희·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