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①] 101쪽짜리 윤 대통령 공소장…새롭게 밝혀진 혐의는

2025.02.03

[뉴스추적①] 101쪽짜리 윤 대통령 공소장…새롭게 밝혀진 혐의는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우두머리로 지목된 만큼 분량도 많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MBN이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은 101쪽입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공소장이 80여 쪽 분량이고요.

좀 더 양이 많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90여 쪽보다도 많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그만큼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도 있겠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 기자 】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추가로 적혔습니다.

계엄선포 이틀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투입 가능 병력을 묻고 1천여 명이라는 답을 받자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걸로 나옵니다.

국무회의 준비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각 장관마다 줄 조치사항을 문서로 출력해놨다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준비를 적었다는 '최상목 쪽지'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재외공간 안정 지시' 쪽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쪽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이 적혔습니다.

【 질문 3 】
그렇게 준비했다는 국무회의 정작 법적 요건은 못 갖췄다는 내용도 들어갔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무회의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모이기 전 소수의 '비공식 의견 교환'만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11명이 채워진 시점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었을 뿐 논의도, 회의록도 없어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 질문 4 】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마침표를 찍었고, 법정에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재판 일정이 나왔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날이 헌재 탄핵심판이 일정이 잡히고 있는 목요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5부로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이날은 윤 대통령 재판을 이들과 합칠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우종환 기자와는 잠시 뒤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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