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②] '국회의장 권한' 지적 통했다?…'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 누가 유리

2025.02.03

[뉴스추적②] '국회의장 권한' 지적 통했다?…'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 누가 유리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느냐를 가리는 선고가 오후 2시 예정이었다가 불과 2시간 전에 전격 연기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재개 의견서를 보냈고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회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질문 2 】
앞선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을 문제 삼았는데 최 대행 측 전략이 통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기존 쟁점을 다투는 게 쉽지 않으니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온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모양새입니다.

원래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자격이 있느냐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한 차례 열린 변론 때 국회 측은 "최 대행에게 임명 거부 권한이 없다", 최 대행 측은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던 권한쟁의 심판이 최 대행 측이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이 없다"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꺼낸 게 통한 모양새입니다.

【 질문 3 】
헌재가 선고 연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따로 취재가 됐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회의를 통해 우 의장의 심판 청구 권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로 잡은 변론 때 국회 측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 질문 4 】
어쨌든 최 대행 측 뜻대로 선고가 연기됐으니 그럼 선고 결과도 최 대행 측에 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오는 10일 딱 한 차례만 변론을 더 연 뒤 헌재는 선고 일정을 다시 잡을 걸로 보이는데 일정상 이미 결정문은 작성을 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고 방향은 이미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차례 더 변론 일정을 잡은 것도 국회 측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 만큼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국회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주장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고 새로 잡힌 기일에도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5 】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 자체가 미뤄지면서 재판관 9인 체제도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선 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를 채우는데 '9명 중 6명' 보다 '8명 중 6명'을 채우는 게 더 어렵다 보니 8인 체제를 유지하길 원할 거거든요.

거기다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는 야당 쪽이 추천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더 꺼릴 인물이라는 점도 임명 연기가 반가울 겁니다.

다만, 선고가 연기됐다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결국 결과에 따라 9인 체제 탄핵심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질문 6 】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 본인 재판도 아닌데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따로 냈다면서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졸속심리에 제동이 걸렸다", "선고 당일에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은 체포에만 급급하던 공수처의 미숙함과 다르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헌재는 선고 연기가 결정된 뒤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으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

#마은혁 #헌재 #우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