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에 따른 여야 셈법은?

2025.03.14

[뉴스추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에 따른 여야 셈법은?

【 앵커멘트 】
헌재의 탄핵 심판이 결국 이번주를 넘긴 가운데 여야는 셈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팀 이교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먼저 정치권에서는 탄핵 선고 일자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 기자 】
당초 민주당은 오늘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죠.

하지만 결국 예상이 빗나가자, 이제는 선고 시점을 예상하는게 의미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선고 가능성은, 선고기일 통지가 없었고 다른 탄핵사건 변론이 있어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질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인건데 혹시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 기자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수 있어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한 총리 탄핵 결론이 다음주에 나온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1995년 이후 헌재가 이틀 연속해서 선고를 한 적이 없었던 관례 때문입니다.

또다른 변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인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재판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2주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분석입니다.

【 질문 3 】
이렇게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 기자 】
민주당은 헌법수호 차원에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죠.

헌재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이를 따르지 않는 최 대행을 비판하는 건데, 실제 속내는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MBN에, "만약 헌재 심판이 다음주에도 안 나온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든 임명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정이 늦어지는 건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니까, 탄핵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4 】
앞서 언급된 것처럼, 다음주를 넘기면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부담이겠어요?

【 기자 】
네 만약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나 형량이 줄어든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겠죠.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대세론, 민주당 안에서부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국민의 관심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잔치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전략적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