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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공개적으로 검찰을 향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지 16일만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명운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