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광장 : 미국산 쇠고기 믿을 수 있나?

2008.04.21

미국산 쇠고기 믿을 수 있나?

앵커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결국,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되게 됐는데요. 하지만 협상의 기본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측 협상 대표로 나섰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여성들이 발견이 됐고요. 또 ２０대 여성이 광우병으로 숨졌다，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쇠고기,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문) 현행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타협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타협 내용, 말씀해주시죠.

문-1)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s. 미국산 쇠고기, 이르면 내달 수입 재개

문)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수입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보셨습니까?
s.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 수입 문제는?

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이 많던데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 그 동안 미국 측과 입장차 때문에 쇠고기 협상이 지연됐었는데요.
미국 측과의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던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s. 한미 쇠고기 협상 쟁점은?

문)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미국이 시행하기로 약속을 한 건가요?
s. 美 “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문-1) 그런데 미국 수출 쇠고기의 90% 이상이 30개월 미만 쇠고기인데,
굳이 미국이 10%도 안 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수 천억원의 돈이 드는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할 까요?

문) 오늘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답 듣고)
s. 축산 농가 보상 대책은?

문)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 선물로 줬다...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s. 쇠고기 협상, 정치적 선물인가

문-1)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내준 게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시는지요?)
s. 한미 쇠고기협상, 이익균형 이뤘나?

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협상 전부터 사실상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 FTA의 물꼬가
트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