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재검토…연내 결론

【 앵커멘트 】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 수직증축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리는 수직증축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당시 수직증축을 고려해 아파트를 설계하지 않는데다 리모델링으로 대형 평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자 곳곳에서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욱 /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단지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모두 침체가 돼서 지금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차정윤 /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 "용적률 총량제를 도입해서 (용적률) 30% 중 10%는 수직증축을 해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10층 아파트는 1개 층을, 20층 아파트는 2개 층이 더 올라가게 돼, 이를 일반분양하면 주민 부담금을 3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내 건축 기술 수준이 수직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 속에 국토부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수직 증축과 수평증축 등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에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반기 중에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추산하는 리모델링 시장은 약 1천조 원.

정부가 내릴 결론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