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 아주대병원서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체포…경비원 다쳐
-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병원 본관 1층... 2025-03-14 02:43
이승훈
- 국토교통위원장 중재 '20년 이어진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3천 억 소송' 풀리나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아파트를 공급했던 임호철 전 한국종합건설 회장이 20년 이상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소송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 2025-03-13 23:22

- 고개숙인 백종원…"생산·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대표는 오늘(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2025-03-13 20:45
정민아
플레이버튼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 기각…"관저 부실 감사 아냐"
- 【 앵커멘트 】
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습니다.
4건의 탄핵심판 모... 2025-03-13 20:41
우종환

-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
오늘(13일) 오후 5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판교IC 인근 야산에서 "비닐 형태의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는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해당 오물 풍선에는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물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군 당국에 폭발물 처리반(EOD) 출동을 요청해 현재는 기폭장치에 대한 수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날 발견된 오물 풍선과 기폭장치 의심 물체는 다소 낡고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이 이날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EOD가 기폭장치에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물체를 수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2025-03-13 20:13
정민아
플레이버튼 - [날씨] 내일 올 들어 가장 포근…오늘까지 황사 영향
- 오늘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이 흙먼지에 뒤덮여서 형체만 희미할 뿐이었는데요. 차츰 청정기류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내일은 올 들어서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도, 예년보다도 따듯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대구와 창원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고, 동시에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예은 기상캐스터)
#MBN #날씨 #정예은 #MBN뉴스7 #기상캐스터
2025-03-13 19:58
정예은
플레이버튼 - 야당 무차별 탄핵 '8개 연속' 줄기각…인용 사례는 '0'
-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헌정사를 통틀어 4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헌재에서 선고가 나온 게 8건인데,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탄핵심판들이 있었고, 남은 건 어떤 재판인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13건입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난 정부까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4배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부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8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의 미흡한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나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심판이 진행된 98일 동안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빚었고, 중앙지검 역시 초유의 내란 사건 수사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리 지휘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 5건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을 갖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김지예
2025-03-13 19:01
장동건
플레이버튼 - 어린이공원에서 흡연에 술판까지…20년째 과태료 '제자리'
- 【 앵커멘트 】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에서도 말이죠.
이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불안하죠.
그 현장을 박은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담배를 피우는 남성들 옆으로 유모차와 어린아이가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주인인 어린이공원 안입니다.
해가 저물자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 "나잇값을 못 하고 XX이네"
바닥에는 널브러진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한가득, 소변도 눈에 띕니다.
놀이터에 아이들만 보내기 어렵다며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오후 3~4시에 술을 마시고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욕도 하시고 저번에는 바지를 벗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아이들이 머무는 도서관 바로 옆 어린이공원에도 밤새 어른들이 남긴 술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흔히 놀이터로 불리는 어린이공원은 서울에만 1천3백 개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개 구청이 적발한 흡연자 수만 1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신귀남 / 서울 강서구
- "좋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얘기하기도 좀 무서워요."
서울 기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국립공원에 한정해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더니, 실제 흡연자 수는 80%까지 줄었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년 가까이 일반 공원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놀이터, 어린이공원 음주 흡연 과태료를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 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2025-03-13 19:01
박은채
플레이버튼 - 기약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분열과 억측만 난무
-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 소식은 오늘(13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대통령 탄핵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헌재의 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론 분열은 물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박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오늘도 지정이 안된 겁니까?
【 기자 】
네 저녁 7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따로 기일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기일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변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난다고 해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은 93일 만의 결정이라 최장 기간을 경신하는 겁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오는 21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2 】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만 해도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죠.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 사례와 달리 지금 헌재는 다른 주요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를 조율하는 중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억측들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기도 한데요.
헌재의 평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선고일과 재판관 표결 결과 등에 대한 추측성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매일 시위대가 몰리며 격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분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탄핵심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이은지
2025-03-13 19:00
박규원
플레이버튼 - 영유아 사교육비, 석 달 동안 8천억…"고교생보다 영어에 많이 써"
- 【 앵커멘트 】
이른바 '7세 고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걸음을 떼자 마자, 7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유명 학원의 입학 시험을 준비한다는 뜻인데요.
영유아 학원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지난 여름에만 무려 8천억 원의 사교육비가 쓰였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나이대에 따라 촘촘한 '레벨 테스트'까지 예고하는 입학 지원서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가 연상되지만, 서울의 유명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곳의 하원길을 찾아가보니, 책가방을 들고 아이를 찾는 학부모들로 북새통입니다.
(현장음) 가방 여기 있어요. 가방 여기 있어요, 선생님.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아직 사교육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거 끝나고 다른 학원 가요?
= 다른 학원을 데리고 가야 해서 차 안 태우고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수학 (학원) 가요.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3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연간 최소 3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영어 과목은 월평균 40만 원으로 고교생보다 많고, '영어 유치원'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영유아 2명 중 1명은 사교육 중이고, 주당 평균 5.6시간을 공부에 매달립니다.
도 넘은 교육열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진단입니다.
▶ 인터뷰(☎)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영유아 조기 교육이) 학생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사고를 확장해 나갈 때 바람직할지는 아직 검증이 되기 이전이고…."
지나친 압박감이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 인터뷰(☎) : 권윤정 /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 "아직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면 이제 잃는 것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아이의 속도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의대 열풍을 타고 29조 원으로 치솟아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2025-03-13 19:00
안병수
플레이버튼 - '8대0' 만장일치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치나
- 【 앵커멘트 】
탄핵심판 선고에서 관심은 과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지에 쏠렸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훈령 개정 과정을 두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뜻에 동참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청구는 별개 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보였던 전원일치 의견 기조가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 때는 4대4로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인지 관심이 모였는데, 의견이 합치된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이은 전원일치 결정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전원일치 의견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미루는 것도 전원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숙의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주재천
2025-03-13 19:00
이혁재
플레이버튼 - '신입생 환영회' 없애고, '제적·유급'으로 엄포…의대생 복귀 유도 사활
- 【 앵커멘트 】
의대생들은 오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안에 학교로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 듣지 않자, 각 의대들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휴학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입생 환영회를 미루게 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줄이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대 의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신입생 환영회를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대 학장이 주최하는 학사 운영 설명회와 날짜가 겹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부산대 관계자
- "(의대 학장 행사) 이쪽으로 참여하고, (환영회 등) 자치 행사는 나중으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학생이 신입생을 만나 휴학에 동참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고자 환영회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대들도 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해 승인 심사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 인터뷰 : 이해우 / 동아대 총장
-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학칙대로 하자,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가천대 의대는 유급으로 학기를 초과하면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건 내년도 1학년 수업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만 2천여 명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떠난 의대생들은 바로 복귀하기보다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모습입니다.
의대 학장들이 제자가 아닌 정부 편을 든다는 질타도 나오면서, 의정 갈등이 의료계 내부의 사제 갈등으로 번지는 기류도 읽힙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2025-03-13 19:00
한범수
플레이버튼 -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의문 있지만 부실수사 단정 못 해"
-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리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 달이 넘는 심리 기간을 거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유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이 언론브리핑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질의응답에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게 확인된 만큼,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헌재가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2025-03-13 19:00
백길종
플레이버튼 -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3월 13일 MBN 뉴스7 주요뉴스
- ▶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만장일치 기각했습니다.
▶ "탄핵 남발 경종" vs "대통령 건과 별개"
헌재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헌재 "신뢰" 51% · "불신" 45%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지난주보다 3%p 떨어진 51%로 조사됐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로 5%p 올랐습니다.
▶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3조 원 이상
전국 6세 미만 유아의 사교육비로 3개월간 8천억 원이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3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2025-03-13 19:00
김주하
플레이버튼 - [뉴스추적]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윤 대통령 선고 영향은?
-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사실 이번 선고가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꽤 관심이 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직전 선고 결과에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은 크게 중도·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나뉩니다.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만장일치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는 거죠.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야당이 주도한 이런 '줄탄핵'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논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바로 현 8인 체제로 구성된 첫 결론이었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4대 4로 갈리면서 탄핵은 기각됐는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선고도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 질문 3 】
하지만 오늘(13일)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났죠.
그나마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낸 정도였습니다.
오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재판관 성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헌재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중요도를 생각해 봤을 때 성향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사유만 확실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충분히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중도·보수성향의 재판관이 6명, 진보성향의 재판관이 2명 구도였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일부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질문 5 】
박 전 대통령 때보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변론 이후 11일간 숙의를 거쳐 선고가 났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변론이 끝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줬다', '여러 탄핵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류됐던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걸 고려했을 때, 당초 내일(14일) 선고가 유력했는데요.
아직까지 헌재의 공지가 없는 걸 고려해본다면 다음 주 2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유승희
2025-03-13 19:00
이시열
![[파크골프] 경기 의정부시,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img.mbn.co.kr/filewww/news/2025/03/13/174185908767d2a90fc2d35_s161.jpg?v=2)
- [파크골프] 경기 의정부시,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
-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3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은 지난해 경기도 체육지원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총 3만4천700㎡ 규모의 공원에 파크골프장(18홀)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울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연내 조성하겠디"며 "시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2025-03-13 18:45
추성남

- 경기 의정부시, AI 로봇 활용해 어르신 건강관리
-
경기 의정부시 인공지능,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정부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65게 이상 건강 취약 홀몸 어르신 100명에게 로봇을 지급했습니다.
'다솜'이라는 로봇은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어르신들의 복약 관리와 24시간 안전 모니터링, 정서적 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정부시 관제센터와 연결돼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연국 의정부보건소장은 "AI 로봇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돌봄은 물론 안타까운 고독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2025-03-13 17:33
추성남
플레이버튼 -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피해자 행세하며 사기행각 벌인 50대 남성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1명 사망·12명 부상→11명 부상…왜?
보험금·형사합의금으로 400만 원 받은 남성
CCTV 확인하자…피해자 행세하며 병원으로 후송
피해자 행사하며 사기행각 벌인 50대 남성
50대 남성 "경제적 곤궁으로 범해 저질러"
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 "도주 우려 없어" 기각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양나래 변호사
#MBN #깨비시장 #차량돌진 #돌진사고 #피해자행세 #사기행각 #보험사기 #보험금 #형사합의금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17:43
플레이버튼 - 신동들의 흥 넘치는 무대…하나마치 코코 '프리티 걸'·김예은 '망부석'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9살 하나마치 코코가 부른 카라의 '프리티 걸'
숨길 수 없는 끼…기획사 러브콜 30번 넘어
강지영 "5명이 부른 노래를 혼자서…대단하다"
'한국 신동' 김예은, 흥 넘치는 무대 선보여
김예은이 부른 '망부석'…깊이 있는 목소리
실력파 김예은, 트로트 1년 만에 가요제 휩쓸어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양나래 변호사
#MBN #한일톱텐쇼 #신동 #하나마치코코 #프리티걸 #김예은 #망부석 #트로트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17:41
플레이버튼 - 아내 몰래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유책 사유 될까?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아내 몰래 사망보험 가입한 남편 "실적 채우려고"
사망 시 수익자 확인했더니…남편 단독 수령
몰래 사망보험 가입…사문서 위조죄 해당할 수도
가입자 성명 없으면 계약 무효 처리…보험금 전액 반환 청구 가능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양나래 변호사
본 내용은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MBN #사망보험 #별거 #보험 #와글 #보험자가진단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17:40
화제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