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W '뒷북 규제'…효과는 '글쎄'

【 앵커멘트 】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 즉 ELW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칼날을 들이대자,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스캘퍼의 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참 뒤늦은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ELW 시장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지목하는 초단타 매매자, 스캘퍼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ELW 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ELW 시장) 진입을 다소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새로 ELW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1,5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도입해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스캘퍼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는 주문은 허용하지 금지됩니다.

이 같은 규제안에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스캘퍼에 주던 특혜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스캘퍼를 규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규제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만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관계자
- "1,500만 원으로는 못 막는다는 거죠. 이걸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다 그 이상 가지고 있기 땜누에.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지 않은 투자자는 못 들어오겠지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래도 들어올 겁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투기장이라는 오명으로 더럽혀진 ELW 시장.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