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못해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현행 방식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단체와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 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