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육류·콩' 큰 피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육류와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액 감소로만 보면 쇠고기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연구결과 현재 40%인 수입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농가의 생산액 감소는 평균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돼지고기는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등으로 축산 분야 전체적으로는 5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일류 가운데서는 사과가 1,260억원, 포도가 1,135억원 등 전체적으로 5천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 가운에서는 대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생산액 감소는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리도 1,351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관세철폐로 인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생산액이 감소해 농산물 분야 전체로는 2조2천억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쌀을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고, 쌀을 포함시키면 피해액은 최대 8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한미 양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단계를 즉시철폐와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예외 등 5개 범주로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주요 민감품목을 예외적 범주에 포함시켜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미 양측은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얼마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는데요.

민감품목 우선 순위는 부가가치 비중과 피해액, 교역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할 방침인데요.

참고로 지난 칠레와 FTA에서는 농산물의 28%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했고, 아세안과 FTA에서는 전체 200개 품목가운데 171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 FTA에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양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또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관리규범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오는 15일 이전에 각자의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양허안 교환에 앞서 오늘 오후 2시 공청회를 갖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