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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대포폰 사용자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06-08-06 09:12 l 최종수정 2006-08-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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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전기통신 기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제공자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포폰을 판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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