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박재완 의원 "대포폰 사용자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06-08-06 09:12 l 최종수정 2006-08-06 09: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전기통신 기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제공자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포폰을 판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아내까지 나와서 배송해요"…죽음으로 내몰리는 택배기사들
  • '추미애 아들 사건 지휘' 동부지검 차장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 [속보] 용인 우리제일교회 밤사이 11명 추가확진…나흘간 총 24명
  •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75만명 넘어…확진자 2천100만명
  • 코로나19 동시다발 징후…"이태원 때보다 심각"
  •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김종인 "국민 편 가르기"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