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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

기사입력 2006-08-07 16:02 l 최종수정 2006-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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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잇따른 민원제기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행자부는 거래세는 취득·등록을 하는 시점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소급적용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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