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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관' 구속...법조계 '폭풍전야'

기사입력 2006-08-09 13:27 l 최종수정 2006-08-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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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되면서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 다수 남아있어 법조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3명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7~8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현직 판사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경찰 간부 등 5~6명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의 선택입니다.

조 전 판사는 자신의 유죄가 인정되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법조인들도 유죄가 되는게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대거 사법처리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조 전 판사가 청탁을 받고 다른 법관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과 모종

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강태화 / 기자
-"25년간 최고 엘리트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다 구속수감 된 조 전 판사. '억울함'으로 다른 법조인들과의 관계를 시인할 가능성에 법조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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