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2006-08-10 10:42 l 최종수정 2006-08-10 10: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

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되고, 알권리를 위해 공표할 때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경고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경고조치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뉴스추적] 9·19 합의 파기 검토? / 북한 과거 출격 사례는? / 북한 고립 전략?
  • [속보] "미 재무부, 북한인 2명·단체 3곳 제재"
  • '윤석열차' 그림 형사 처벌?…과거 대통령 풍자 처벌은?
  • [데이터M] 3년 만에 50배 급증한 신종마약…"범죄라는 인식 약해져"
  • 고민정, 김정숙 인도 순방 논란에 “국민의힘 허위사실에 어이상실”
  • 태국 어린이집서 전직 경찰이 총기 난사…어린이 포함 37명 살해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