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 전격 수용

미국이 가격에 비해 우수한 약만을 보험 적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한미 FTA 3차 협상에 앞서 의약품 분야 협상이 오는 21일 싱가폴에서 재개됩니다.
김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힌지 20여일만입니다.

인터뷰 : 전만복 / 의약품 분야 한미FTA 단장
-"미측이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 등재 방식,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고 연내 실시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따라 표류할 것으로만 보였던 의약품 분야 FTA 협상이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재개됩니다.

당초 미국은 가격에 비해 우수한 약만을 보험 적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지난 2차 협상 결렬도 미국측의 포지티브 시스템 철회 요구가 큰 이유였습니다.

한편, 미국측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했지만 다른 의약품 분야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은 FTA 협상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혁신적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맞서 정부는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우수 의약품 관리기준과 의사 면허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걸림돌인 포지티브 시스템 문제는 해결됐지만 완전한 타결을 위해선 갈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