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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06-08-14 19:57 l 최종수정 2006-08-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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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 4차회의에서도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순환출자는 A라는 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다시 C기업에, C 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되,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업들이 출총제나 순환출자 금지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불투명으로 투자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가 출자총액제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 경우 대기업들이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설문 조사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역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정책으로 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대상으로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할지, 아니면 2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할지, 또 과거까지 소급적용할지도 논란입니다.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정으로서는 점차 순환출자 금지 반대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정도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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