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작전권 환수' 논의

국회는 오늘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원회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여야간 논란이 뜨겁죠?

답)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30분경부터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작전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자체 회의를 통해 이미 작전권을 둘러싼 공방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아도 한미 군사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전쟁억지력으로 해서 안보에는 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전권 이양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진행중인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맞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작전권 환수를 위해 마련한 4대 원칙이 미진하다며, 새로운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북핵과 북한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작전권 단독 행사로 인한 추가 국방비 액수가 밝혀져야 하고,

한미 군사 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작전권을 공동행사하면 식민지 예속국가라는 식의 주권 환수 논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무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관련 청문회는 물론 국민투표 추진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위에서는 또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가평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탈영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 책임론'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