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택지공급대책 마련해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택지공급에 대한 장기적 기본계획 마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주택시장문제에서 택지공급에 대한 장기적 기본계획 마련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로 인한 차등과세는 더 큰 조세회피 행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초과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등 특정유형 주택시장의 아파트 가격으로 가격안정화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시장의 불안정성에 과민하게 반응해 미봉책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