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전권 2009년 이양"

미국이 오는 2009년에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작전권 환수시기를 놓고 다음달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양국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께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전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작전권 이양 목표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08년 마무리되고, 해체 예정인 한미연합사에 추가투자를 막자는 계산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의 이런 입장은 작전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잡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2012년에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전제 아래, 작전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2012년까지 감시,정찰과 지휘통제,통신 능력 확보, 그리고 F-15K 전투기와 이지스함 같은 첨담무기 도입 등 국방 중기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작전권이 넘어오면 미국측의 주장대로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만큼 방위비 분담율 조정도 큰 문제입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현재 40%를 밑도는 한국측 분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권 환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미국의 예상 밖의 전략에 따라, 다음달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