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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1인당 20만원 추가부담해야

기사입력 2006-08-30 12:02 l 최종수정 2006-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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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비전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국민세금으로 감당하면 국민 1인당 연 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 신희섭 / 경기도 성남시
- "세금을 당연히 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다"

인터뷰 : 문기상 / 서울시 구로구
- "저희나라가 스위스나 미국처럼 복지시설이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드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총 GDP의 2%로 잡았습니다.

약 1,100조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필요한 돈은 GDP의 0.1%로 4조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국민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나머지를 충당해야 합니다.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이창호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국채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때문에 추가소요는 더 커질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조세로 조달할 경우 추가소요는 더 줄어들것입니다."

1,100조원을 국채로 조달하면 이자비용 500조 원이 더해져 소요재정이 최대 1,600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와달리 세금으로 충당하면 국민 한 사람당 연 2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채 발행과 함께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창호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하고, 또 필요하면 국채발행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선택은 다음 정권의 몫입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비전 2030'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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