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집값 안정 약발 진행중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대책의 약발이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종합판이라며 발표했던 8.31대책은 부동산시장 투명화와 세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됐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50%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도가 부활되고,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특히 8·31대책에 뒤 이은 3·30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은 위축됐습니다.

8·31대책이 나온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8·31대책의 추가 영향은 더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은 아직 부과돼지 않았다. 연말돼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핵심인 '세금 폭탄'은 아직 시장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주택시장 경색 등 잃은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이 8·31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