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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1년..주택거래 마비 '부작용'

기사입력 2006-08-30 16:12 l 최종수정 2006-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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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8·31대책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마비 시킨 것이 주된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8·31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유동성 위축에 따른 주택거래 마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가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주택거래가 실종된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실수요자들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져 지방 건설경기를 침체시켰고,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6만여 가구까지 누적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 /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세금 위주의 수요억제정책은 단기 효과만 발휘한다. 공급이 병행되는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8·31대책에 이어 나온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겠다는 3·30대책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꺾이기는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면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령층이나 집을 넓혀 가려는 1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8·31대책.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만큼 세부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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