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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1년 평가 "집값 잡혔다" "집값오르고

기사입력 2006-08-31 10:52 l 최종수정 2006-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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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정책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짒값도 민간에선 못잡고 세금만 높혀놓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8.31 정책 이후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5.5%, 서울은 9.7%, 수도권은 8.6%, 강남 11구는 평균 12.2%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값은 기대만큼 내리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속대책인 3.30대책이 입법화된 5월 중순부터는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이 5월15일부터 누계로 3.7% 하락했습니다.

3.30대책 직후인 4월부터 평당 평균가가 하향세로 전환돼 강남 3구의 평당가는 3월에 2천 252만원에서 6월에는 1천927만원으로 석달새 14.4%나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 전환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나 수십년간 지속된 투기심리 등 불안요인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세금폭탄이란 초강수를 두면서도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집값올리고, 세금부담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범위를 전국으로 늘려 지방건설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운용 마저 여럽게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충격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8.31대책 1년, 정부는 그 효과에 만족한다지만 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는 더 지켜봐야야 할것 같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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