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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실현 여부 논란

기사입력 2006-08-31 19:02 l 최종수정 2006-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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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을 놓고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주장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전 2030'을 놓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1,100조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채발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늘리는게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속내입니다.

세금으로만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지금보다 10%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능력을 고려할때 이정도는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 박홍규/ 서울시 마포구
-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너무 정책이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세금을 내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올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인터뷰 : 김남원 / 서울시 개포동
-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고려해봐야겠죠."

2030년 1인당 GDP 4만9천달러 달성의 전제가 되는 잠재성장률 부분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는 4.9%,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3%, 그리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2.8%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성장률은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성장율을 기반으로 한 세수 전망을 한 것입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2.8%로 잡은 것은 너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21세기 국가과제'나 김대중 정부의 '2011비전' 처럼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미래비전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 "현실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미래 성장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미래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성장이냐 분배냐는 문제에서부터 실현가능성

여부까지 비전 2030은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기자
-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삶의 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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