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이혼한 형제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

기사입력 2006-09-06 10:52 l 최종수정 2006-09-06 1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 이혼으로 경제력이 없는 형제ㆍ자매도 포함시키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J씨가 "이혼한 형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이혼자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보

험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ㆍ자매도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ㆍ자매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80℃ 초저온 냉동고에 드라이아이스…미국 '백신 수송작전' 시동
  • 용혜인 "내년 1인당 재난지원금 160만원 지급해야"
  • [속보] 학생 17명·교직원 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 "예약한 노래 취소해 발끈"…맥주병으로 머리 가격 50대 실형
  • 걸레로 컵 닦고, 수건으로 변기 닦고…중국 5성급 호텔 '위생 논란'
  • [김주하 AI 뉴스] '묵묵부답' 출근 추미애, 오후 공수처 회의 참석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