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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동의안 상정 무산

기사입력 2006-09-08 21:17 l 최종수정 2006-09-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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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늘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여야는 청문회가 진행된 3일 동안 지리한 공방만 거듭한 셈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까지 자격 시비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거부함에 따라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재판관 중에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명됐다며 원천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헌법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전 후보자는 사직했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의 지위에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의원
-"국무총리,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하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뭐가 문제인가"

임명동의안 상정이 무산된 이후에도 여야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공방만 거듭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인준안 상정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헌재를 무력화시키

는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년 임기를 위해 절차 검증 없이 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4일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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