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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임의거래 증권사 직원책임 30%"

기사입력 2006-09-10 07:17 l 최종수정 2006-09-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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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모 증권사가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자사 차장이었던 황모 씨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상 잘못이 있고 피해고객도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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