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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협상도 난항 예상

기사입력 2006-09-10 18:12 l 최종수정 2006-09-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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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3차 협상이 별 진전없이 끝나면서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4차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자국측 취약분야에 대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4차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4차협상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상품·섬유 개방안과 한국측의 농산물 개방안을 각각 거부한 뒤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라 4차 협상때는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에 상대방의 시장 개방단계를 줄이고 개방 대상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차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항공·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을 관심사항으로 제기했고, 미국은 방송·통신 등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자국측 취약분야에 대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해 5차까지로 예정된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추진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이런 요인들이 4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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