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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의 의미

기사입력 2006-09-15 11:37 l 최종수정 2006-09-15 11:37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을 6자회담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금융제재의 해제나 북미 양자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상범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양 정상은 공동 방안을 추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고 세부 내용은 추후 외교라인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송민순/청와대 안보실장
-"전반적으로 6자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 6자회담에 참석하는 각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틀을 짤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새로운 성과물을 내놓기 보다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해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양 정상이 원론적 수준를 넘어 북핵관련 공동대응 마련이라는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복원을 기대할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가시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간에 협의하고 있는 공동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안으로 추측되는 것은 북한의 금융제재해제와 북미 양자대화의 추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성사되면 북한을 6자회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만 논의한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 "새삼스럽게 또다른 어떤 제재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미국 정부가 향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방침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시작전권문제와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가 정

치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점도 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 "양국정상이 전작권문제가 한미동맹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점도 국내의 반대여론에 힘을 뺄 것으로 보입니다.워싱턴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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