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마약사범,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

기사입력 2006-09-17 10:17 l 최종수정 2006-09-17 10:17

마약 사범이 함정 단속에 걸려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 모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 범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씨에게 히로뽕 0.7g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히로뽕 투약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