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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차관 "출총제, 사후적 규제로 전환"

기사입력 2006-09-20 17:17 l 최종수정 2006-09-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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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mbn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나 사업지주회사 등은 사전적 규제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차관은 출총제 대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

질 것이라며 회사법 체계상 소액주주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은 자연보존권역이고 인체에 유해한 구리가 사용돼 일반적인 수도권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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