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당정 "양육대책없는 이혼 불가"

기사입력 2006-09-21 11:32 l 최종수정 2006-09-21 11: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방판 업체' 리치웨이서 6070 확진자 무더기 발생 '비상'
  • '강간 상황극'에 넘어간 성폭행범 "연기인 줄"
  • "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 'CCTV 포착' 부장검사 성추행 장면 보니…
  • 장제원 아들 장용준 기다리던 취재진들 당황…
  • "연내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채혈기관…"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