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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범 심문법 합의

기사입력 2006-09-22 11:02 l 최종수정 2006-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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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반란파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측이 양보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반란파가 테러범의 심문과 재판 조건에 합의했다고 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네바 협약 유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케인 의원측이 견지해 온 입장으며 백악관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양측은 전쟁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심문하는 CIA 요원들이 전범으로 재판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중앙정보국 CIA의 강도 높은 심문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고 지난 14일 하원 군사위가 52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이 소속된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와 반대로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을 같은 날 통과시켜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CIA는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잠 안재우기와 널빤지에 묶고

잠수시키기 등 가혹한 심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이번 합의로 타협의 틀이 마련됐다고 전했으며 매케인 의원은 대통령에게 테러전을 위한 도구를 주는 반면 제네바 협약의 정신도 보존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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