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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 찬반 엇갈려

기사입력 2006-09-29 00:37 l 최종수정 2006-09-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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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원가공개 확대 소식에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가 공개는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공개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홍배 /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공개를 법으로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민간부문에 강요를 하면 많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좋아졌던 아파트 품질도 업체간의 경쟁이나 눈치보기 등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가공개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원가공개에 반가워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분양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사국 부장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즉각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하고, 그 안에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이행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게 생략된채 원가공개만 부분적으로 한다면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시에서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투명하지 않은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분양가가 인상되고 있고 결국은 주위 집값도 따라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가를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고밀도개발을 허용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등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분양 원가 공개 시기나 방법 등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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