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개선위 곧 출범..네티즌 공방 치열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원가 공개 확대를 놓고 네티즌들의 공방도 뜨겁다고 합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택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정책 방향이 정해진만큼 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이미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분양 원가 공개 효과를 놓고 인터넷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벌써 했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올랐을 것"이라며 "공공, 민간할 것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바람이며,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해 싼값에 건설사에 공급하면 건설사들도 폭리는 못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원가 다 알려주고 장사하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겠냐"며 정부에서 공공분양을 늘리려고 국고를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이건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원가 검증을 걱정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건설회사의 분양원가는 사전에 공무원의 의례적인 절차로 끝날 뿐 건설회사들의 원가조작과 공무원과의 새로운 부패 연결고리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