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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해석 검토위 설치

기사입력 2006-09-30 08:22 l 최종수정 2006-09-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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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에 필요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이나 방위 정책, 미.일안보 문제가 걸려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총리 밑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토위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문제에 정통한 고위급가운데 인선이 이뤄질 것이며, 국민들

과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연립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명당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검토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한층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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